- ‘기업하기 좋은 도시’를 위한 -

2019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추진계획(안)

‘기업이 살아야 포천시 미래가 열린다’는 목표 아래 중․소기업의 열악한 기반시설

정비 및 근로·작업환경 개선을 통해 기업이 경영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

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함.

Ⅰ		사업개요

❍ 사 업 명 : 2019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

❍ 추진근거 : 「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

「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1조(목적), 제2조(정의), 제9조(기업환경개선사업 선정), 제11조(기업육성및지원대책협의회 운영 등)에 의거 기업경영 관련 기반시설 등의 정비를 지원함으로써 「기업하기 좋은 환경만들기」조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

❍ 사업기간 : 2019년 1월~12월

❍ 사업내용

- 기반시설 개선사업 : 공장 주변의 경영관련 기반시설 정비

- 근로환경 개선사업 : 중소기업의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

- 작업환경 개선사업 : 중소기업의 열악한 작업환경 개선

※ 지원절차

사업 수요조사	➡	현장 실태조사	➡	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대책 협의회 심의	➡	지원대상사업 선정
□기반시설(읍면동) □근로작업환경(시,읍면동)		□시, 현장실사 □경기도, 표본조사		□협의회 심의 (경기도)		□예산조정 (경기도)

❍ 선정기준 : 사업분야별 심사표

❍ 재원비율 : 도비 30%, 시비 30%, 자부담 40%

※ 단, 기반시설 개선사업의 경우 시·군별 차등보조율 적용

※ 10인미만 영세기업의 경우 자부담 10% 하향(도비 40%, 시비 30%, 자부담 30%)

❍ 사업주체 : 시(근로·작업환경), 읍·면·동(기반시설)

Ⅱ		사업별 지원기준

□ 기반시설 개선사업

❍ 지원대상 : 관내 소재 중․소기업 밀집지역

❍ 지원내용 : 도로 확․포장, 상․하수도, 소교량, 보안등, 공동 안내 표지판, 우수관 정비, 공용 주차장, 보행로 정비, 교통신호등 설치 등

❍ 재원비율 : ‘19년 시·군 차등보조율 적용(도비 10%~50%, 시·군비 50~90%)

❍ 지원한도 : 개소 당 도비 200백만원 이내

❍ 지원기준 : 사업 시급성 및 주변 환경, 시․군별 재정여건 및 과거 지원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

❍ 지원우대

- 수혜효과(수혜기업, 종업원 등) 및 사업 타당성 효과가 큰 사업

- 주변 이해관계인 등 사전 협의․동의가 완료된 사업

- 현지 실태조사 시점에서 전년도 사업 집행률이 100%인 시․군 사업

- 수혜기업 중 여성기업 비율이 20%이상 또는 수혜 여성 종업원 비율이 전체의 20%이상인 사업 (심사표 반영)

- 수혜기업 중 뿌리기업1) 비율이 20%이상인 사업 (심사표 반영)

- 수혜기업 중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비율 10%이상인 사업 (심사표 반영)

❍ 제외대상

- 시설이 양호하여 개선공사가 불필요한 경우

- 타 사업에서 전문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

(당초 시 자체 추진계획이 있는 사업 등)

-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으며, 사용승낙 등 동의확보가 어려운 사업

- 단위 사업 당 총사업비 7억원 이상 사업 및 연차별 추진사업

1) 뿌리기업 : 주조, 금형, 소성가공, 용접, 표면처리, 열처리 등 공정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의 기업

□ 근로환경 개선사업

❍ 지원대상 : 관내 소재 종업원 300명 미만의 중소기업(제조업)

❍ 지원내용 : 기숙사, 식당, 화장실, 샤워실, 세탁실, 정화조, 휴게공간 설치 및 개·보수, 기숙사 건축, 근로자 통근버스 지원

※ 지원허용 : 보일러, 순간온수기 등의 기계설비

※ 지원제외 : ① TV, 냉장고, 선풍기, 에어컨, 식탁 등의 집기류, 소모품류

② 사업비 중 부지 및 건물 매입비, 임차료, 이자, 소모품 등 해당시설 설비 개․보수에 직접적으로 소요되지 않는 비용

	《 기숙사 건축 지원 내용 》
- 지원대상 : 열악한 중소기업 대상으로 공장부지 내 기숙사 건축 시 지원 ※ 건폐율 용적률 등 저촉 관련 사전협의 - 제외대상 : 신규로 공장신축 또는 이전하는 기업체 경우, 공장부지 외 지역 기숙사 신축, 공사추진 중인 경우 - 재원비율 : 기준보조율 적용(도비 30% 시비 30% 자부담 40%) - 지원한도 : 개소 당 도비 15백만원 이내

	《 근로자 출퇴근을 위한 통근버스 지원 》
- 지원대상 : 산업단지 및 공장밀집지역(수혜기업 5개사 이상) 근로자들의 출퇴근 통근버스 지원 (밀집된 기업 및 운영협의회에서 구성된 통근버스 운영비 지원) ※ 산업단지의 경우 경기도 ‘산업단지 통근버스운행 지정고시’를 득한 사업 - 제외대상 : 수혜기업이 5개사 미만인 경우 - 재원비율 : 기준보조율 적용(도비 30% 시비 30% 자부담 40%) - 지원한도 : 개소 당 도비 15백만원 이내

❍ 재원비율 : 도비 30%, 시비 30%, 자부담 40%

※ 부가세는 지원되는 사업비와 별도로 자부담

※ 종업원 수2) 10인 미만 영세기업 자부담 비율 10% 하향 조정

(도비 40%, 시비 30%, 자부담 30%)

2) 종업원 수는 신청시점 기준 4대보험 가입자 수(대표자 포함)

❍ 지원한도 : 개소 당 도비 15백만원 이내

※ 종업원 수 10인 미만 영세기업의 경우, 개소 당 도비 20백만원 이내

※ 총사업비 제한 없음 (초과액은 자부담으로 충당 조건)

❍ 지원요건

- 사업자 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인 업체 (휴․폐업체 제외)

- 총 사업비가 최소 10백만원 이상 사업

- 타 유사사업과의 중복지원 배제

❍ 지원우대

- 시급을 요하는 열악한 중․소기업 시설에 대한 사업

- 여성기업 및 여성 종업원 20%이상인 기업의 사업

- 뿌리기업, 일자리 우수 인증기업3) 및 경기도 유망중소기업의 사업

-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기업4), 어린이집 설치 기업의 사업

- 자부담 확보 증빙서류 제출 가능한 사업

❍ 제외대상

- 시설이 양호하여 개보수 공사가 불필요한 경우

- 임대․전대 공장의 경우 건물주․임대자의 동의 확보가 어려운 사업

- 사업 착공 전까지 자부담 확보가 불가능한 사업

- 사업지원 이후 시설물 유지에 대한 동의가 불가능한 사업

- 무허가 건물 및 신규로 공장신축 또는 이전하는 기업체의 경우 지원 제외

- 전년도 지원내역이 있는 사업

※ 단, 근로자 통근버스 지원의 경우, 연도별 사업신청 및 협약을 통해 지원 가능

3) 일자리 우수 인증기업 : 3년 이상 도내 중소기업 중 일자리 증가율, 근무환경, 기업성장성이 우수한 기업

4)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기업 :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기업 중 2.9% 이상 장애인 고용

□ 작업환경 개선사업

❍ 지원대상 : 관내 소재 종업원 50명 미만의 중소기업 (제조업)

❍ 지원내용 : 작업공간(바닥, 천장, 벽면, 창호 등) 개보수, 작업공간 외부 지붕 개보수, 적재대, 작업대, 환기․집진장치 설치 및 개보수, LED조명 설치(작업공간만 해당), 자체 소방설비 설치 및 개보수(작업공간만 해당)

❍ 재원비율 : 도비 30%, 시비 30%, 자부담 40%

※ 부가세는 지원되는 사업비와 별도로 자부담

※ 종업원 수5) 10인 미만 영세기업 자부담 비율 10% 하향 조정

(도비 40%, 시비 30%, 자부담 30%)

❍ 지원한도 : 개소 당 도비 15백만원 이내

※ 종업원 수 10인 미만 영세기업의 경우, 개소 당 도비 20백만원 이내

※ 총사업비 제한 없음 (초과액은 자부담으로 충당 조건)

❍ 지원요건

- 사업자 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인 업체 (휴․폐업체 제외)

- 타 유사사업과의 중복지원 배제

- 총 사업비가 최소 10백만원 이상 사업

❍ 지원우대

- 시급을 요하는 열악한 중소기업 시설에 대한 사업

- 여성기업 및 여성 종업원 20%이상인 기업의 사업

- 뿌리기업, 일자리 우수 인증기업 및 경기도 유망중소기업의 사업

- 어린이집 설치 기업의 사업

- 자부담 확보 증빙서류 제출 가능한 사업

❍ 제외대상

- 시설이 양호하여 개보수 공사가 불필요한 경우

- 임대․전대 공장의 경우 건물주․임대자의 동의 확보가 어려운 사업

- 사업 착수 전까지 자부담 확보가 불가능한 사업

- 사업지원 이후 시설물 유지에 대한 동의가 불가능한 사업

- 무허가 건물 및 신규로 공장신축 또는 이전하는 기업체의 경우 지원 제외

- 전년도 지원내역이 있는 사업

5) 종업원 수는 신청시점 기준 4대보험 가입자 수(대표자 포함)

Ⅲ		향후계획

❍ 2018년 8월 : 2019년 사업 수요조사(시, 읍·면·동)

❍ 2018년 9월 : 2019년 사업 현지실사 및 사업선정 제출(시, 현장실사)

❍ 2018년 10월 : 2019년 사업 현장 실태조사(도, 표본조사)

❍ 2018년 12월 : 경기도 선정 심의

❍ 2019년 1월 : 경기도 2019년 사업 사업비 교부

❍ 2019년 2월 : 포천시 2019년 사업 사업비 교부